패키징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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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종이컵 등 일회용품 계속 쓴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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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발표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일회용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단속·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이컵은 사용 제한 제외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처럼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 왔는데, 소비자와 사업자의 반발이 컸다.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고,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는 계도 종료시점을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비닐봉투 역시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우수매장에 혜택 부여 등 지원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도 시행 불과 2주 앞두고 철회, 혼란 이어져

그러나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철회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친환경 대체품을 주문하는 등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제조사들은 폐업을 준비할 만큼 충격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탈 플라스틱,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 올패키징저널 Vol.27(2023.11.10) p6~7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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