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가 ‘재활용 어려움’, ‘최우수’는 1.1%에 그쳐
추석 명절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세트 등에 적용되는 포장재 중 절반 가까이가 ‘재활용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평가결과서를 발급받은 포장재 4,314건 중 2,089건(48.4%)이 가장 낮은 등급인 ‘재활용 어려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는 47건(1.1%)에 그쳤고 우수 933건(21.6%), 보통 1,245건(28.9%)으로 나타났다.
‘어려움’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20% 더 내야
환경부는 2019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을 도입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등급을 겉면에 표기해야 하고, 생산자 등은 재활용 분담금 비용을 20% 더 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0년에는 2만 9,358건 중 1만 5,650건(53.3%)이 어려움 등급을 받았지만, 2021년에는 2만 7,563건 중 7,401건(26.8%)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2022년 1만 2,525건 중 4,942건(39.4%), 2023년 7,394건 중 3,548건(48.0%)으로 등급이 가장 낮은 포장재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종이팩, PET병 모두 낙제점
올해 평가받은 포장재 종류별 등급을 살펴보면 음료에 주로 사용되는 종이팩과 PET병 등은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PET병은 748건 중 635건(84.9%)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고, 종이팩은 26건 중 21건(80.8%)이 받았다. 유리병 역시 400건 중 272건(68%)으로, 이들 모두 최근 5년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로 농·수·축산물 및 전자제품 포장지로 쓰이는 ‘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은 138건 중 21건(15.2%)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었고, 식품류 및 화장품, 생활용품 포장재로 쓰이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는 1,699건 중 837건(49.3%)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추석 등 명절에 많이 사용되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어려워 이번 연휴 기간에 폐기되는 포장재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통조림 등에 사용되는 금속캔(철)은 39건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아예 없었다. 스티로폼으로 알려진 일반 발포합성수지는 138건 중 21건(15.2%), 라면·세제 등의 포장지인 합성수지 필름·시트류는 1,160건 중 218건(18.8%), 컵라면 용기 등에 이용되는 폴리스티렌페이퍼(PSP)는 33건 중 12건(36.4%)이 어려움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규제 유예로 해결 실마리 잡기 힘들어
전문가들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장 최적화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최소한으로 사용한 포장이야말로 가장 친환경적인 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장 최적화를 통해 과대포장은 물론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여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조사는 포장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는 포장 최적화 제품을 구입한다면 포장 폐기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친환경 소재, 친환경 기술이 기존 대비 가격이 높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연 유래 소재, 단일소재 등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싶어도 단가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친환경 관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정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2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며 실질적인 규제 역할은 못 하고 있다. 명절 연휴 끝 포장 폐기물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48.4%가 ‘재활용 어려움’, ‘최우수’는 1.1%에 그쳐
추석 명절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세트 등에 적용되는 포장재 중 절반 가까이가 ‘재활용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평가결과서를 발급받은 포장재 4,314건 중 2,089건(48.4%)이 가장 낮은 등급인 ‘재활용 어려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는 47건(1.1%)에 그쳤고 우수 933건(21.6%), 보통 1,245건(28.9%)으로 나타났다.
‘어려움’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20% 더 내야
환경부는 2019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을 도입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등급을 겉면에 표기해야 하고, 생산자 등은 재활용 분담금 비용을 20% 더 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0년에는 2만 9,358건 중 1만 5,650건(53.3%)이 어려움 등급을 받았지만, 2021년에는 2만 7,563건 중 7,401건(26.8%)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2022년 1만 2,525건 중 4,942건(39.4%), 2023년 7,394건 중 3,548건(48.0%)으로 등급이 가장 낮은 포장재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종이팩, PET병 모두 낙제점
올해 평가받은 포장재 종류별 등급을 살펴보면 음료에 주로 사용되는 종이팩과 PET병 등은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PET병은 748건 중 635건(84.9%)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고, 종이팩은 26건 중 21건(80.8%)이 받았다. 유리병 역시 400건 중 272건(68%)으로, 이들 모두 최근 5년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로 농·수·축산물 및 전자제품 포장지로 쓰이는 ‘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은 138건 중 21건(15.2%)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었고, 식품류 및 화장품, 생활용품 포장재로 쓰이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는 1,699건 중 837건(49.3%)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추석 등 명절에 많이 사용되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어려워 이번 연휴 기간에 폐기되는 포장재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통조림 등에 사용되는 금속캔(철)은 39건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아예 없었다. 스티로폼으로 알려진 일반 발포합성수지는 138건 중 21건(15.2%), 라면·세제 등의 포장지인 합성수지 필름·시트류는 1,160건 중 218건(18.8%), 컵라면 용기 등에 이용되는 폴리스티렌페이퍼(PSP)는 33건 중 12건(36.4%)이 어려움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규제 유예로 해결 실마리 잡기 힘들어
전문가들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장 최적화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최소한으로 사용한 포장이야말로 가장 친환경적인 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장 최적화를 통해 과대포장은 물론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여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조사는 포장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는 포장 최적화 제품을 구입한다면 포장 폐기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친환경 소재, 친환경 기술이 기존 대비 가격이 높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연 유래 소재, 단일소재 등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싶어도 단가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친환경 관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정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2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며 실질적인 규제 역할은 못 하고 있다. 명절 연휴 끝 포장 폐기물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